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국내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 시 중국 전역은 물론 중국 외 위험지역(주요 발생지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만 가격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물량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고 가격 이런 얘기는 언급도 없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와 손세정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180명 규모의 정부 합송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6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해외로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원 추가 확대된다.

정부는 관광 등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 환자가 현재 23명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전파가 이뤄져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발원지로 현재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가 약2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6일 기준 감염자가 2만8000명으로 감염자의 71%가 후베이성에 집중돼 있으며 사망자는 중국 5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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