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길래

최근 농림축산부가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일었다. 반려동물 가구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이미 납부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은 일종의 ‘징벌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농축산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2019년 2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하는 추세로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학대 목격시 그냥 지나친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5년 43.8%에서 지난해 21.8%로 낮아졌다. 그늘도 짙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07마리가 유기됐다.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됐다. 농축산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200억3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여론은 ‘반대’에 쏠려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정작 키우는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키우는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병원 진료·수술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종의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 여론에 선 사람들은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 폐지 후 진료항목별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사라져 같은 증상에도 동물병원에 따라 최대 6배까지도 진료비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내는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냐고 묻는다.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2011년 7월부터의 일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미국의 3개주 정도와 일본 등에서만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려묘를 키우는 남경민(58)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동안 의료비로 수백을 지출했지만 어떤 제도적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아마 반려동물을 포기했을 지도 모른다”며 “반려동물 보유세로 공적인 보험기금을 마련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기르는 입장에선 혜택도 없는데 보유세를 걷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보유세로 인한 산업 붕괴까지 엽려한다. 김경서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생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수많은 업체가 무너졌다. 이때 줄어든 반려동물의 수가 25%로 추산된다”며 “우리보다 먼저 반려동물 보호법을 시행한 영국의 경우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증가는 결국 유기 동물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실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반려동물 수(개·고양이 기준)는 635만 마리지만 동물 등록제로 등록된 수는 130만4077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숫자 대비 20% 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개에 대해서 의무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나 그 다음으로 많이 키워지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추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찬성의 목소리도 크다. 보유세가 결과적으로 동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면 동물보호소 운영 등 외 반려동물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보험 마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보유세를 이용해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 등을 훈련 시키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세를 통해 책임감을 개인에 심을 수 있다면 유기 등에 대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보유세를 통한 펫산업이 붕괴 등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