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권고에도… 육군, 오늘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인 21일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대상자가 되면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A하사의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루라고 권고했지만 전역심사회는 열린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