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시장 우려
주택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시장 우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1.16 11:19
  • 수정 2020-01-1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검토 한 적 없다" 일축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상가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언급해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 개입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방송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부동산 거래를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가 출범 첫해인 2003년 10.29부동산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허가제가 시장경제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과 직결돼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선 도입한 사례가 없다. 정부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 분야로 확장한 것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강 수석은 매매 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강 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9억원 이상에 대해, 15억원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15억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것이고 9억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12.16대책을 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 대출 제한 기준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목표는 서울 강남 4구 집값을 안정이다. 강남을 겨냥한 슈퍼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작년 9.13대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정무수석의 개인 견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마저 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1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지만 현재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실무적으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고가(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내용을 담은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떠돌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에서 11월 5051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5평 기준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