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임금 연공성
연공급제 지속 어렵다는 판단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발간
민주노총,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과 개편 사례 등을 담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발간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돕는다.
고용노동부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발간했다.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고려사항, 개편 사례 등을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돕는다.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비율은 2016년 63.7%에서 2019년 58.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호봉제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약 3.3배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EU 15개국 평균(약 1.7배)의 약 2배에 이른다. 임금의 연공성이 강하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은 청년을 채용할 여력을 감소시키고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시장 환경이 변하며 많은 기업이 직무·능력 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호봉급 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다. 기업들이 참고하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도 지속해서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능력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직무 능력표준(NCS)과 연계해 직무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개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