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20년 만 최저
작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20년 만 최저
  • 최지혜 인턴기자
  • 승인 2020.01.14 09:48
  • 수정 2020-01-1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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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 발표
전년 대비 27.2% 줄어
지속해서 감소 추세
2007년~2017년 주요 국가 임금 노동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고용노동부
2007년~2017년 주요 국가 임금 노동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고용노동부

2019년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근로손실일수는 같은 기간 27.2%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일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7.2% 줄었다고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 측정 지표다.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노사분규 건수는 141건이다. 노사분규가 전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전년 55만2000일 대비 27.2%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203만5000일,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다.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가 증가했음에도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했다. 분규가 증가한 데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작년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 간 합의 관행 확산, 당사자 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10년간 평균 42.33일로 여러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덴마크가 107.83일, 이탈리아가 48.50일, 스페인이 56.59일, 영국이 23.36일, 미국이 6.04일, 일본이 0.25일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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