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공공돌봄 강화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올해 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9일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이 목표다. 크게 4개 분야(△공공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종합재가센터, 돌봄 SOS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 돌봄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문을 연다.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 4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7월부터는 돌봄 SOS센터를 시행하는 자치구를 기존 5개 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에 8개 구(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를 추가해 13개 구로 확대한다.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나 간병까지 가정에 방문해 제공한다. 공적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50세 이상 장년 가구도 대상이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바꾼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문턱을 낮춘다.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에서 7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와 수급자 사망 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각각 10만원, 5만원 올려 70만원, 80만원 지원한다.

위기 가구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의 경우를 추가한다.

50+ 캠퍼스와 센터를 확충해 인생 재설계를 돕고 독거어르신에게 사물인터넷(이하 IoT) 기기를 확대 보급한다.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와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총 14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시는 50+서부·중부·남부캠퍼스를 운영하며 캠퍼스별 창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0+센터에서는 인생 재설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한다.

독거어르신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IoT 기기를 추가 설치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도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인프라와 서비스를 늘리고 독립생활을 돕는다.

전국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를 통해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교육, 돌봄, 건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해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제공한다.

탈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 지원하고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인 장애인 지원주택도 70호 추가해 총 138호 제공한다.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돕는다.

이 밖에도 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늘린다.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