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 나라 살림 전반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4대 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월간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또한 정부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7조9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가계 소득 여건이 나빠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해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살림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포함된다. 4대 기금 수익이 늘면서 적자 폭이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정부가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9년 –10조1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첫 적자 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을 기록해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 국고채가 5조8000억 늘어난 탓이다.
재정수지가 악화된 요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47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2.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올 상반기 적자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고지원 등 고정의무지출이 늘어난 점이 재정수지 적자를 키우는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39조3000억원인 의무지출 예산이 2023년 30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연평균 6.1% 늘어나고 있지만 줄일 방도가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재정수입은 2023년까지 연평균 3.0% 증가에 그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려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 재정,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