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첫 열쇠 검찰 인사안 두고…추미애·윤석열 충돌
‘검찰개혁’ 첫 열쇠 검찰 인사안 두고…추미애·윤석열 충돌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1.08 19:31
  • 수정 2020-01-08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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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지만 윤 총장이 예정된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내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에는 인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도 대검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하며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면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은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인사안을 대검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은 검찰개혁의 첫 순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시작부터 법무부와 검찰의 합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간 인사안을 두고 부딪치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미뤄졌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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