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식
7일 개최 및 본격 운영 돌입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갖게 돼 이전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롭게 출범한다.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보조‧위탁사업으로만 운영돼왔다.
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념해 여성가족부와 인권진흥원은 7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식을 열었다.
앞으로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에서 기능별(현장지원, 교육, 인권보호 등)로 조직을 개편한다. 또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확충과 역량 강화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인원을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신규로 개소된 시설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맞춤형 자문(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인권진흥원은 4본부 1실 4센터 8팀으로 구성하며, 정원은 104명이다.
변도윤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의 양상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로 인해 많은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변 이사장은 “진흥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흥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600여곳의 기관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진흥원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땀이 국가의 제도적 기반으로 수렴되는 것이 서로 상생적 시너지로 갈 수 있게 마음 깊이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항상 하는 것이 ‘경계 없는 지원’”이라며 “피해자가 따로 있고 지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각오 아래에서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방식의 활동을 계속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진흥원이 인권 일반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돼 폭력없는 사회로 가는 선순환의 기점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설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전 “(오늘은)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라며 “이런 날이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여성인권진흥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설립선언문 전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으로 우리는 여성폭력 근절을 향한 여성들의 용기와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 설립은 이 커다란 요구와 변화의 흐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범과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600여 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시설과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하고,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여성폭력문제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의 지속 운영으로 여성들이 법과 제도권 안에서 안심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상화된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나아가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차별과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와 죽음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성평등은 평등사회의 출발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맡은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정부-현장-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제안하며,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