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
서울시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실시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 충분한데도 여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고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지난 6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분석 결과에 대해 최근 12년간 서울 주택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정책에 따른 유동자금과 양도소득세로 인한 매물부족 현상, 시장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준공통계를 토대로 파악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2020~25년 연평균 8만2000호(준공물량 기준)가 공급될 예정으로 아파트는 4만9000호, 비아파트는 3만3000호라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2008년 이후 연평균 공급량과 비교해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08년~13년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6만527호(아파트 3만3549호), 14~19년 매년 평균7만7521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때문에 서울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여론에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 과열은 공급부족보다 넘쳐나는 유동자금, 시장에 나오지 않는 기존 매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부연이다.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나서서 반박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즉시 인출 가능한 만기 2년 내 금융상품 규모가 2874조원으로 2012년 1789조원보다 1000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값 과열의 원인이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 매물 잠김 현상과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으로 불안요인 작용 등으로 진단하고 가장 우선적인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심리적 불안 요인이 지속돼 시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경되는 주택, 부동산정책 때문에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은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사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박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국민 공유제’ 역시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제안한 이런 정책들은 서울시 권한 밖의 일이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도심지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임대도 전체 주택의 10%선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