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1.03 11:58
  • 수정 2020-01-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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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열린 취임식을 통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면서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 장관은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바로 국민”이라며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부 가족”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탈(脫) 검찰과 상급기관으로서 민주적 검찰 통제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며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며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며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인권부장, 이두봉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

관례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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