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 비위 저지른 교사 700여명…스쿨미투 대책 어디로?
5년간 성 비위 저지른 교사 700여명…스쿨미투 대책 어디로?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1.01 09:55
  • 수정 2020-01-0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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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 나붙은 #스쿨미투 지지 해시태그.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 나붙은 #스쿨미투 지지 해시태그.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근 5년간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700여명에 달하고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는 총 400명이었다. 

2018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가 쏟아진 이후 교육 당국은 ‘스쿨 미투 대책’을 세웠다. 스쿨 미투 대책은 2018년 12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발표했다.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실효성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 ⓒ여영국 의원실 제공 교육부 자료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 ⓒ여영국 의원실 제공 교육부 자료

 

성폭행·성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총 400명이었다. 파면이 85명, 해임이 315명이었다.

올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95명이었다. 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다.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 지난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근절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통계에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빠졌기 때문이다. 

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스쿨 미투에 최우선 대책으로 내놓았던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7개월간 없었다. 지난해 7월 계약직 1명이 채용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신고센터에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116건의 신고가 쏟아졌고 이를 단 한 명의 계약직 전문 상담인력이 처리해야 했다. 

공립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는 2018년 2천231명이었다가 작년 2천715명으로 21.7%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는 2천852명으로 단 5%만 증가할 예정이다. 스쿨 미투 2년 사이 증가 폭이 급격히 꺾이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내걸었던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7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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