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시동…182만 가구 10~15% 부담 늘 듯
한전, 7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시동…182만 가구 10~15% 부담 늘 듯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12.31 10:15
  • 수정 2020-01-0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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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 폐지
전기차·전통시장 할인 점차 폐지
뉴시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기본공급양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올해 한전의 재무 상황이 6년 만에 적자를 냈던 작년보다 더 어려워져 주택용 절전 등 연내 종료되는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뉴시스

한국전력이 2020년부터 182만 가구가 받는 연 전기요금 2만5000원 정도를 깎아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폐지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상반기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2년 동안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기본공급양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2019년 한전의 재무 상황이 6년 만에 적자를 냈던 작년보다 더 어려워져 주택용 절전 등 연내 종료되는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한전이 내년 총선 이후 2013년 11월 전기요금 인상한 후 7년 만에 본격화할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중점 지원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아껴 쓴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10~15%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주택 절전 할인 등 11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약 182만 가구가 할인 혜택(작년 기준 288억원)을 받지 못한다.

세부적으로 한전이 이날 연장 여부를 검토했던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먼저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10~15% 요금을 깎아줬던 주택용 절전할인을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종료된다.

전기차 충전 할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면서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할인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은 기본요금 면제와 전력량 요금 50% 할인 제도다. 올해 4만4985명이 333억원 혜택을 봤다. 한전은 2022년 6월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할인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시한을 둬 폐지키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라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있어 폐지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85억원을 직접 전통시장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아파트 발광다이오드 조명, 승강기 지원액은 기존의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액(연간 약25억원)이 두 배 수준인 연 57억원을 5년간 투입하겠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추가로 한전은 정부와 함께 종료 시점이 다가온 다른 특례할인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작년 할인액 1831억원)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요금 할인(199억원), 2024년 12월 도축장 할인(175억원) 등이다.

한전이 특례할인 폐지를 단행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재무구조가 한몫했다. 최근 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시행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영업이익이 2016년 12조15억원(연결재무제표)을 기록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 하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전공대 설립 등으로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한전은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만의 영업손실이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한전은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최대 4000원 전기요금 할인)까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전기 요금 인상으로 부진을 만회해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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