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9만여건…피해자 88% 여성
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9만여건…피해자 88% 여성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12.30 18:13
  • 수정 2019-12-3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2019년 총 1,936명 지원…
여성 87.6%, 남성 12.4%
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여성가족부
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월1~11월30일)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총 9만6052건을 지원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지원센터의 월 평균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2019년 8213건으로 2018년(361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는 44건을 2018년(25건)보다 1.5배 증가했다.

인권진흥원은 삭제지원 인력 증가(9명→16명)와 삭제 지원 경험이 축적되면서 삭제지원 건수가 늘었고,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핫라인 개설과 지원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로 인해 수사‧법률지원 연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30일 문을 연 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 241명(12.4%)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1416명이고, 나머지 520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해 2019년까지 지원받은 피해자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p 증가했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건수 3천 368건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 등의 순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총 1,162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60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464명, 24.0%)나 모르는 사람(346명, 17.9%) 사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비율 중 미상과 모르는 사람이 49%로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보여준다.

2019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403명, 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때에는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인 34.1%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피해자에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2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가 가장 많았으며(29,090건, 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은 지난해에 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텀블러(tumblr)에서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tumblr)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2019년 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한 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피해촬영물은 주로 사진형태이다.

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촬영내용을 보면 성적 부위 촬영이 1,25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사진이 피해영상물이 된 경우가 1,033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행위 촬영물은 378건(9.6%)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삭제지원 중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지원 90,338건 중 21,514건(23.8%)을 차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이 15,816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이 2,773건(12.9%), 나이가 2,116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항목 중 이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이름을 피해촬영물 핵심어(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