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젠더 10대뉴스] 낙태죄 헌법 불합치부터 용두사미 장학썬까지
[2019 젠더 10대뉴스] 낙태죄 헌법 불합치부터 용두사미 장학썬까지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12.23 18:38
  • 수정 2019-12-23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는 페미니즘 대중화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면에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정에 섰고, 여성을 옭아매던 ‘낙태죄’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3인 시대가 열렸고, 여군 최초로 별 2개를 단 소장이 탄생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의 시선을 담은 ‘여성 서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장학썬 사건’과 여성 연예인의 잇따른 죽음, 공기업의 채용 성차별 문제는 여성들을 한숨 짓게 했습니다. 여성신문이 선정한 젠더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1. 66년만에 벗어난 굴레,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4월11일 헌법재판소 앞에 선 여성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66년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임신 초기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48

 

 

2. 국가대표 선수의 #미투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여성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여성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2018년에 이어 체육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차례 따낸 국가대표 선수마저 성폭력에 노출됐다는 사실에 스포츠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며 체육계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성적 위주의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감독과 선수의 주종관계, 선수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실태조사 미흡, 합숙·도제식 훈련, 남성이 대부분인 지도자 구조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29

 

 

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3년6개월 실형선고

9일 서울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유죄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유죄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소속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때 ‘대권 잠룡’으로 불렸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3월 #미투로 사건이 알려진지 554일만의 일이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는 ‘진술 일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됐으나 피해자 김지은씨는 일관 된 진술을 이어나갔다. 아울러 ‘피해자다움’에 관한 구시대적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넘겼고 사회경험이 상당한 사람”이라며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에 대해 인정했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49

 

 

4. 남성 연예인 단톡방 성폭력 사건

정준영, 최종훈 ⓒ여성신문
지난 11월, 정준영과 최종훈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지난 2월, 연일 ‘버닝썬 게이트’가 뉴스를 달구던 때 일명 ‘승리 카톡방’이 폭로됐다. 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남성 연예인 수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정준영과 최종훈, 회사원 권혁준 등은 수많은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사냥감을 전시하듯 앞다퉈 카톡방에 공유했다. 이들은 “다 같이 만나서 스트립바 가서 차에서 강간하자”, “기절했으니까 플래시 켜고 찍은거지”, “위안부급 ○○” 등 충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정준영에 징역 6년, 최종훈에는 징역 5년, 권혁준에는 4년을 선고했다. 재판정에서 오열한 정준영과 최종훈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 했지만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과 불법촬영물을 돌려보고 범죄행위를 말리지 않고 동조한 다른 이들은 소속 그룹 탈퇴 후 연예활동을 중단하거나 군에 입대했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42

 

 

5. 여자라서 안 돼… 취업문 봉쇄 여전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 하나은행 앞에서 채용 성차별 기업에 대한 항의와 채용 성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KEB 하나은행 앞에서 채용 성차별 기업에 대한 항의와 채용 성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올해도 여성들은 취업 문턱을 여성이라 넘지 못했다. 정부는 ‘채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 합격자 중 성별 비율을 공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DB금융투자는 투자금융본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본부 인턴 모집 공고를 내며 지원자격을 ‘90년 이후 출생한 상경계열 남성’으로 한정했다. 전남도청도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도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으며 전북 익산의 한 신협은 여성 구직자에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취업 문턱을 넘은 여성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남성 아나운서와 수백만원 차이 나는 급여를 받고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머물러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간 122건이 접수됐다. 채용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절실함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드러났다. 지난 11월,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 고용 동일 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12월18일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43

 

 

6.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3인 시대

이미선 헌법재판관(49·연수원 26기), 이선애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 이은애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
이미선 헌법재판관(49·연수원 26기), 이선애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 이은애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

 

지난 3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이미선·이선애·이은애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 3인 시대가 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되며 여성이 처음으로 30%를 달성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여성 재판관 3인 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더 많은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36

 

 

7. 잇단 여성 연예인의 죽음…“사회적 타살”

2017년 구하라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설리씨와 찍은 사진. 절친했던 설리씨의 죽음 직후 구하라는 SNS 라이브에서 “그곳에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고 했지만 그 역시 40여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2017년 구하라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설리씨와 찍은 사진. 절친했던 설리씨의 죽음 직후 구하라는 SNS 라이브에서 “그곳에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고 했지만 그 역시 40여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설리와 구하라, 두 여성 연예인의 죽음은 악성댓글과 2차가해가 팽배한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가 설리가 자택(본명 최진리·25)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설리는 그동안 임신·낙태 등과 관련된 수많은 루머와 악성댓글로 인해 2014년 활동을 잠시 중단했고 결국 우울증과 대인기피,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 설리의 죽음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28)씨도 잇달아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 구하라씨는 옛 연인과의 폭력피해 및 불법촬영 유포 협박을 견뎌내야 했다. 특히 그의 폭력 피해를 두고 사법부·언론·누리꾼은 이를 새로운 가십으로 소비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설리가 사망하고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러나 다음 외에 다른 포털의 댓글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후 구하라까지 생을 마감하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네이버도 댓글 기능 없애주세요’와 ‘포털사이트 뉴스댓글 폐지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28

 

 

8. ‘장학썬’이 드러낸 것은 여성 폭력뿐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5월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상반기는 일명 ‘장학썬’이 집어삼켰다. 고 장자연 배우 성착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건설업자 윤중천의 뇌물 및 성폭행 사건, 버닝썬 게이트를 합쳐 부르는 장학썬 사건은 연일 속보를 터뜨리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 기득권 남성들의 성 적폐 문화와 여성을 재화로 보고 착취하는 여성혐오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성들은 시위를 벌이고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12월 현재, 장학썬 사건은 대체로 1심 판결이 종료됐다. 결과는 처참하다. 고 장자연 사건은 무려 13개월을 조사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적용된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또한 면소 및 공소기각 판정을 내렸다. 버닝썬 게이트는 핵심인물로 지목되던 승리 등이 모두 관련 의혹들에서 빠져나갔고 다만 ‘승리 단톡방’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성폭행 등을 저지른 정준영, 최종훈 등만 처발받았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52

 

 

9. 여군 첫 ‘투 스타’ 강선영 육군항공작전사령관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국방부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국방부

여성 2성 장군인 강선영(여군 35기) 소장이 육군 창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여군이 ‘별 중의 별’인 소장을 단 것은 처음인 강 소장은 전투병과 처음으로 임기제가 아닌 정상 진급을 한 첫 사례다. 그는 사령관으로서 내년 70주년을 맞은 육군 항공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비전을 펼칠 지 기대를 모은다.

강 사령관은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항공학교장을 역임한 육군 항공 분야 전문가다. 강 사령관이 새 길을 개척한 만큼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1990년 강 사령관이 임관할 당시 현재 1만명 규모인 여군 장교가 간호를 빼면 99명에 불과했다. 여군이 중대장, 대대장직으로 승진할 때 부대에서 회의까지 열 정도로 생활기반과 여건, 제도가 미비해 여군에 대한 편견이 있어 보직 기회를 여군에게 잘 주지 않았다고 한다.

강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선배들이 없었으며 내가 최초로 이뤄놓은 것이 여군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됐고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내가 못하는 것이 후배 여군의 제한, 한계가 되지 않도록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20

 

 

10. ‘벌새’, ‘동백꽃 필 무렵’ 등 여성 서사 대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관련 기사에는 상당한 악플이 달린다. 지난달 말에는 관객들이 고의로 평점을 주지 않는 '평점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는 두드러졌다. 지난해 페미니즘이 화두가 되면서 올해는 여성서사가 영향력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여성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관심사가 커졌다.

30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겪은 성차별 문제를 전면으로 다룬 영화 ‘82년생 김지영’, 중학교 2학년 소녀가 성장하면서 겪은 가부장제와 폭력, 그 속에서 이뤄지는 여성 간의 연대를 다룬 ‘벌새’는 여성들의 감춰졌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82년생 김지영’은 367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벌새’는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4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다. 여성 경찰 콤비가 디지털 성범죄자 추적한다는 ‘걸캅스’는 그 동안 형사물 콤비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을 깨뜨렸다.  올해 후반기에 ‘우리집’, ‘아워 바디’, ‘메기’ 등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화제가 됐다.

드라마에서도 여성들의 이야기는 강했다. 여성 세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직장의 이야기를 다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tvN)은 기존 드라마에서 남성들이 주도했던 역할을 여성들이 호응을 이끌었다. 출생 후 입양과 파양, 싱글맘으로서의 힘든 주인공 동백의 삶을 그린 ‘동백꽃 필 무렵’(KBS2)은 ‘로맨스’를 넘어 여성 연대를 그려 방송 내내 화제가 됐다.

▲기사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34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