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과 민중당 당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5차 협상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과 민중당 당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5차 협상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단체가 미국의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와 여성민우회 등 28개 회원단체들은 2020년 국방 예산의 12%에 달하는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군속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해외미군 작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1일이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종료된다. 17일부터 18일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5차 회의가 열리며 여기에는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나선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며 16일부터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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