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해 불매운동으로 한국보다 두 배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양국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화다.
15일 한일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150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 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가 줄었다.
일본이 지난 7월 수출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시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3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선 이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한 번의 회의 만으로 수출규제가 풀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철회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잡고 있다.
다만 일본이 국장급 회의에서 연래 수출규제 폐지 등 태도를 전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돼 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며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모두 해소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규제는 비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만남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