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12.11 10:00
  • 수정 2019-12-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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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br>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한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미루어져 사건이 완전히 일단락 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도로공사는 10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내린 6일 판결에 대해 “해당 인원(소송 원고)뿐만 아니라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로 2013년부터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여러 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자 공사는 지난해 6월 자회사를 세워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요금수납원 약 1천500여명이 이를 거부했고 공사는 이들을 집단해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해고 된 일부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해고 수납원들은 판결 취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하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는 판결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고 그 외 사람들은 개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반발한 해고 수납원들은 경북 김천 도로공사 점거 농성 등에 나섰다.

10일 공사가 직접 고용을 밝힌 수납원의 수는 210여 명으로 전체 1천500여 명 가운데 약 1천300여 명이 직접고용됐다. 남은 인원들은 2015년 이후 입사자들로 공사는 근무환경이 다른 수납원들과 달라 불법 파견요소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수납원들은 여기에 반발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 중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문제를 포함한 남은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의 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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