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후
육아카페마다 성교육 고민 쏟아져
미디어 노출 큰 아이들 교육 위해
아동 보호자에도 지도 교육 제공해야
뒤늦게 매뉴얼 마련 나선 복지부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원에
여성·폭력 피해 전문가 없어
5세 남자 아이가 동갑 여자 아이에 성폭력을 저지른 ‘성남 어린이집 사건’은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누가 저지르며 왜 저지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 인지적 관점을 담은 아동 간 성폭력 중재 기구와 매뉴얼, 유아동 성교육의 내실화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 육아카페에는 공분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이 이어졌다. 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가해 아동이 한 행동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무언가를 보고 학습한 후 모방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조심스럽게 직간접적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3세에서 9세 유아동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6년 17.9%에서 2018년 20.7%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아동이 무한한 온라인 공간 속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대화를 나눌지는 알 수 없다. 가정 내에서의 성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동 간 성폭력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관할 상담기관에 접수된 상담 중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에 성폭력을 경험한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라는 상담 건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2016년 276건 △2017년 428건 △2018년 4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도 △2016년 41건 △2017년 52건 △2018년 54건의 상담 건수가 집계됐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적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성남 어린이집도 해당 교육을 완료한 곳이었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교재와 성교육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성폭력 교육 자료 7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기관에서 활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는 “싫어! 라고 말해요” 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 하는 내용이다. 교육 지도 자료는 이를 지적하지만 대안책으로 “아동이 자신의 일상을 보호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신뢰감을 쌓아주라”고만 말한다. 아동에 대한 성교육이 내실 없는 만큼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교육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여가부, 교육부와 함께 아동 간 성폭력 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른에 적용되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동을 보호할 여지가 없어진다”며 “쓸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용어는 ‘성적 일탈행위’”라며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사고 매뉴얼 제작을 위해 참고했다고 밝힌 성남시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원에 성 인지 관점을 담아 피해 아동을 도울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공교육권에서의 학교폭력 자문기구와 같이 각계 전문가가 모두 망라 된 중재기구의 필요성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지원, 아동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대개 가해 아동 나이대에는 모방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가해 아동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가해 행위를 학습했는지 살피고 막을 수 있었던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소장은 “콘트롤타워가 해당 사건을 ‘폭력’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매뉴얼과 사후대책들이 과연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겠는가”라며 “성폭력 사건이다. 피해와 가해 행위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아동 발달 과정에서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해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