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되는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명세제포럼과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국내 전체 사업장의 약 90%에 달한다.
먼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의 악영향,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서 처리되지 않은 소상공인 관련법들의 문제, 최근 ‘조국 사태’ 등 정치적 갈등 심화, 기술진보와 산업적 선택 등을 지목했다.
이 전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그 속성상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고용하는 주요한 주체가 소상공인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득을 올려주기보다 고용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의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국회에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가 뚜렷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행정집행이 시기상 뒤처져 소상공인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론 또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전환을 요구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서 업종 간 차등 적용 등 세밀한 대책이 이뤄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이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소상공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최저임금법의 차등 적용△실업 감소와 사회 형평성 유지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교육,노동 복지의 연계 △고용지원을 위한 현대적 서비스 지원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혜택 강화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법제 구축 △소상공인 예산확보 강화 법제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은 “물류를 하는 사람들은 최하층 비즈니스하는 사람들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하역료가 국가적으로 정해졌지만 현재 받는 금액이 7500~80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과당 경제, 물동량 저하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구조적으로 국가에 요청할 것은 요청할 것이며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방향 설정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통 부동산 공실률로 표현하는데 대개 선진국들의 공실률이 7~15%인데 한국은 30% 정도 추산한다”라며 “소상공인의 역량을 리세팅하는 데 교육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장과 소상공인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과거 수출로 나라를 세웠다면, 이제 내수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2000만 소상공인 전체가 공정경제 관련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책 부재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정책에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17만 늘리는 데 327조를 쓰는 반면, 소상공인이 몇 천만원을 쓰려고 해도 지원 등이 없어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았는데 이후 보호와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