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위원장…15인 민간위원 구성
교육부가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 자문기구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5기까지 분과가 없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여성, 인권, 교육, 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열었다. 정부 위원은 5인으로 총 20인이다. 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발표했던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또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생 발달 단계별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립학교 4개교를 선정해 관련 정책 연구학교로 운영하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안 발생부터 후속조치까지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단을 구성해 운영, 사안처리,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새 대학 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예비교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며 대학 내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가 144개국 중 118위일 정도로 양성평등이 뒤쳐져 있다”라며 “교육부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8개 부처에서 양성평등담당관이 신설돼 양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가 144개국 중 118위(2017년)에 그쳤다.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유리천장지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2019)였다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대학교원, 연구자, 교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는 김남희 이화여대 교수가 ‘대학 내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생태계조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국공립대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이 4분의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국공립대의 정책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