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영세 업체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5060대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3040대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간 일자리가 2342만개로 전년 대비 26만개(1.1%)가 증가했다. 새로 생긴 일자리는 297만개,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71만개로 집계됐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체의 일자리는 2017년 대비 603만개로 신규일자리(122만개)보다 소멸일자리(146만개)가 많아 24만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신규 채용이나 인력채용을 줄인 탓이다.
5~9명 기업체(216만개)와 10~20명 기업체(292만개)는 각각 11만개씩, 30~49명 기업체(120만개)는 4만개 증가했다. 50~300명 기업체(368만개)는 전년대비 10만개, 300명이상 기업체(742만개)는 전년대비 14만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기업체 채용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가 각각 8만개, 5만개로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5만개 증가했으며 50대 14만개, 20대 2만개도 일자리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청년 대상 일자리를 늘렸으나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 등으로 ‘경제 허리’인 30~40대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해 GM자동차 공장 폐업 등 제조업과 건설업 침체로 기존 인력이 대거 퇴출되면서 주된 고용층인 3040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진단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일자리 점유율이 58.3%로 높은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자는 1365만개(58.3%), 여자는 977만개(41.7%)로 남자가 여자보다 1.4배 많았다. 하지만 증가폭은 남자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개 늘어나는 반면 여자는 24만개가 증가했다. 여성 일자리는 조직 형태 및 규모로 나눠보면 회사법인보다 정부, 비법인단체 등에서 각각 전년대비 4.9%, 4.3%가 늘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인 미만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 말 못한다”라며 “정확한 자료는 더 자료를 봐야 하지만 행정자료로 확언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집계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 다른 개념으로 취업자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밤에 학원 강사로 일할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