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협 주최 강금실 장관 초청 여성정책토론회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9일 아침 연 ‘여성인권’토론회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법무부내 여성인권 태스크포스팀 구성 예정
교정 수용자 가족 배려 놀이방 설치 운영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법무부 장관 초청 여성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오전 열렸다. 지난 2일 본지가 주최한 여성계 50인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운동진영과 만남을 가진 강금실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법무부 내의 여성인권’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강 장관은 강연에서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했고, 가정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 4월 유아를 대동한 여성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면회 할 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사상 최초로 서울 구치소에 유아놀이방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의 기조강연 중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하는 현행 제도 및 절차를 보안하기 위해 전자조사실 운영을 통한 과학적 조사나 신문기법을 개발했다는 것. 또한 녹음이나 녹화 자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수사과학연구회’를 발족해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 장관은 최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측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맡은 법원이 가해자의 합의를 종용한 사건(본지 730호 보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남성적·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지적하면서 “성범죄에 대해 일반수사과정과 같이 절차를 밟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은 강연에서 “고모부와 조카라는 근친상간 성폭행 혐의사건에서 피해자가 영국에 있어 증인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풀어준 법원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비춰볼 때 누구 말이 옳은 지는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아동성범죄와 관련, 아동보호자 입회 하에 녹화와 녹음이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경우 심리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팀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 검찰국 검사, 관계 여성단체 실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팀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장 장관은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법과대학 조국 교수는 “여성이 사기업 영업부장 하면 부정 사라질 것”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이날 “접대문화를 퍼뜨리는 장본인인 사기업의 영업부장, 이른바 ‘술상무’를 모두 여성으로 하자”며 “여성이 그 일을 맡으면 음습한 접대문화와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겠냐”고 이색 제안,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조 교수는 또한 “장관이 여성이지만 법무부나 검찰은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특히 강한 곳”이라며 “가정·성폭력, 성매매 관련 범죄를 맡을 여성 수사관과 검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 장관에게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박금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표는 “성폭력피해자를 10여 년 간 의료현장에서 진료하고 지원해오면서 가장 절감했던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한 곳에서 원스탑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강 장관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