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2019년 3차 회원포럼
‘미래적 부가가치의 경로를 찾아서’
“미소 냉전시대에 공산화를 막고 단독정부를 수립했던 48년 체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던 발전국가모델로서 63년 체제, 그리고 민주주주의를 정착시킨 87년 체제, 이 세 번의 체제(regime) 이후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의 2019년 3차 회원포럼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공진국가에서 요구되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적 부가가치의 경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미래포럼 회원뿐 아니라 학계·재계·정계·NGO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함께(共, Co-)’를 주제로 ‘공진화와 한국사회’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사회는 김문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은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박형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을 ‘다중복합전환기의 시기’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소 냉전시대에 공산화를 막고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던 48년 체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던 발전국가모델로서 63년 체제, 그리고 민주주주의를 정착시킨 87년 체제. 이 세 번의 체제(regime) 이후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에서 다중복합전환기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의 전환기가 기술패러다임의 전환기, 세계 질서의 전환기, 한반도의 전환기, 그리고 국민 삶의 양식과 질의 전환기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진화(co-evolution)의 개념이 도입된 공진국가로서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공진국가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이 단기적으로 정략적인 형태가 아닌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변화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진국가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으로 ‘생각의 힘’, ‘선두에서 이끄는 힘’, ‘속도’, ‘현장’, ‘탁월함’, ‘안보’, ‘통합’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경재 교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했다. 송 교수는 “이 대전제에서 본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큰 그림으로서 국가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의 갈등상태에서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그럭저럭 나가는 것)’의 위험성을 들며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국민들의 가치관, 덕성, 그리고 신뢰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팔로우십(followship)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