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위 신임위원 선임 절차 중단…현장 의견 반영하겠다”
문체부 “예술위 신임위원 선임 절차 중단…현장 의견 반영하겠다”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1.28 11:52
  • 수정 2019-11-2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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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를 발표했다. 총 16명이었는데 전원 남성이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성비 불균형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 위치는 남성들이 독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거나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바뀐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고, 추천위원 후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 제28조 제3항(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에 근거해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 등록이 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총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을 한 59명 중 20명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남성위원 12명, 여성위원 8명(40%)이었다”고 했다. 연령 구성은 40대(35%), 50대(50%), 60대(15%) 등이었다.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해 60명이 응모했다. 문체부는 “지원자 중 남성은 50명인데 반해, 여성은 10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다.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했고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의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이 있다. 향후 공론화의 장이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어 문예위원 선정을 위한 적정 대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문화예술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제기된 복잡다기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며 “참신하고 역량 있는 위원들이 성비 등, 현 제도가 요구하는 틀 내에서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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