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라고 밝혔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방안은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대책이 유력하다.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공감했으나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추가 지정 등 현재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2 대책과 9.13 대책,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과 수도권 30만호 보급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 대통령은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됐다”라며 “신혼부부들이 정책에 대해 체감하고 청년주택 75만 호가 조성되면 청년들도 추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로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지적했다.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 채를 짓고 있으며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올라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 7월 이후 5개월여 연속 상승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을 유지해 연내 추가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정부가 검토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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