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주최한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심포지엄’ 둘째날 분과별 워크숍에서 고용·인력개발분과 참석자들이 토론을 갖고 있다. <사진·재단법인 서울여성>
시대의 대세, 지방분권은 과연 여성에게도 긍정적일까. 참여정부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지역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0~11일 재단법인 서울여성 주최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심포지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자,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연구기관 관계자, 여성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여성정책 분권이 최선은 아니다
심포지엄 1부 기조발제를 맡은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권과 여성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재정적 차이 등에 따른 허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 경우 여성정책 의제 설정이 정부에 비해 느리고, 여성정책담당부서도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 정책을 결정하는 힘이 약해 여성정책의 지나친 분권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이나 제도 등 여성정책의 큰 틀은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단위 사업은 분권해 지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에서 성주류화의 문제점 또는 장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 예산이 집행되는 세부 사업을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여고생예비숙녀교실 등 성인지성을 결여한 사업이나 아동복지, 구민알뜰장 같은 비여성적 사업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정책 예산 역시 성매매 여성, 폭력 여성 구제 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기조발제 후 권용현 여성부 정책총괄과 과장, 민경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 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여성단체의 시각에서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을 토론했다.
여성부 권 과장은 중앙과 지방 연계를 위한 지방 여성정책 표준화 작업과 재정·기술 지원을 약속했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민 부장은 지역 여성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 단위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했다. 민우회 윤 대표는 여성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지역 여성의 요구 담은 정책 필요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울시, 충북 등 지자체 여성정책담당자들과 연구원,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각 지자체별 사례를 발표하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직접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요구하는 당사자들로 중앙의 시각에서 일관적인 평가나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 농촌, 중간지역 등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여성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수요가 다른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성부 등 중앙이 제시하는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규모에 따라 여성 인구는 물론 여성정책 예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자체간 평면적인 비교나 평가는 지역 여성정책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부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여성단체연합 박영미 대표는 “지자체 여성담당부서들이 지역에 맞는 자체 사업을 개발하기보다 다른 부서들의 여성 관련 사업 등을 묶어 종합하고 정리하는 역할 이상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부산시의 모든 여성정책을 부산시 여성정책과 자체사업, 다른 지방에서도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 부산시 다른 부서가 수행하는 여성관련 사업, 중앙정부 지방사무소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 등으로 분석해, 지역 여성담당부서의 강화와 여성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의 여성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1개 광역단위에 1개 연구소로 규제하고 있는 원칙을 수정하거나 기존 연구소에 여성정책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
박재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정책개발팀장은 “여성정책 수립에 앞서 지역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계가 많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책에 수용할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인지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둘째 날 정치정책결정 참여, 고용인력개발, 여성복지서비스, 가정·직장양립지원 등 4개 분과로 나눠 워크숍을 열고 사례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각 분과별로 ‘지방자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선정 발표해 향후 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