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쏟아지는데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전면 개편해야
미투 쏟아지는데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전면 개편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11.20 09:01
  • 수정 2019-11-2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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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가성평등지수 시범분석
100점 만점에 62.5점
건강 부문은 성평등 수준
의사결정·돌봄은 하위권
15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여성가족부의 주최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희길 통계개발원 서기관 ⓒ여성신문 진혜민
15일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희길 통계개발원 서기관 ⓒ여성신문 진혜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성불평등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수 설정부터 활용 방안까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15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여성가족부의 주최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국가성평등지수가 발표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며 “어느 분야의 어떤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이 수치만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부터 부분 개편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면 개편하기로 추진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국가 정책이 지역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 목적에 대해 “현실 적합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사회현상과 괴리되거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지표 등에 대해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지수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신)국가성평등지수 시범분석을 진행해 종합지수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62.5점으로 작년에 비해 1.4점이 상승했다. 건강 부문은 성평등에 접근했으며 소득·교육·노동 영역은 70-80점대 수준이었다. 다만 의사결정과 돌봄 영역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향상 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지수(위성지수) 측정 결과, 평생 동안 여성의 46.2%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은 100명 중 7명꼴로 나타났다. 폭력(위성지수)는 성평등실현의 핵심과로 다양한 성폭력 유형은 물론 친밀한 파트너 폭력, 법 제도의 성인지성, 의식을 포함해야 하는 여성폭력 정의 및 범주이다.

성희롱은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성희롱의 10% 이상 발생했다. 심각성·은폐성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그냥 넘기거나 말하지 못한 비율은 여성은 51.9%, 남성은 86%이다. 남성이 높은 비율을 가지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별것 아니다’라는 식의 문화적 배경이 전제돼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성인지성에서는 유죄 판결은 10% 초반대에 그쳤다. 또한 무고죄는 따로 카운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성평등 지수는 불평등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창구”라며 “양성평등기본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성평등 의제 및 정책을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종합지수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성평등지수 협의체를 운영해 보완 및 주기적 검토하는 것과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종합지수 및 영역별 측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처별 양성평등담당관실에서는 정책 수행을 위한 관리 지표를 상세히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종합지수에서 대기업 임원 비율이 들어가면 성평등지수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며 “여성 임원 비율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서도 예를 들면 한 집에서 재수할 때 딸보다는 아들에게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 수치만으로 교육에서 평등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학 내 성비로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부분은 평등 수준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여성들의 성 재생산권과 같이 몸과 재생관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등 젠더 갈등과 관련해 여성들의 분노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에 국가성평등지수가 개선됐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이는 성평등지수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며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들이 통계화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 지수에서 남녀의 비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며 “왜곡된 성 인식, 온라인상에서의 가·피해 경험 등이 남녀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제도 성인지성 지수에서도 법률, 형사적 절차 외에 민사적 절차 등 사건 처리도 분리돼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길 통계청 통계개발원 서기관은 통계 인프라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 통계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국가성평등지수도 올바른 정보로 산출된다”며 “이번에 (신)국가성평등지수 시범분석에서 시간과 관련된 서베이가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유 시간에도 가사노동, 돌봄 등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유의미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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