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57조원에 달해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1999년 12월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다.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1~9월 적자 폭이 57조원으로 2011년 1월 통계로 기록된 이래 최대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다 올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6조5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 적자로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수정 전망치조차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수입보다 복지 지원 등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5조6000억원이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P 하락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294조8000억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5%,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1.1%를 늘려 편성했다. 수지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속도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일시적 현상으로 4분기 국세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돼 연말 정부 전망치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701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