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6개월 만에 비정규직 규모가 7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지난해보다 더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해져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36.4%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6만7000명 증가한 수치로 2005년 8월(36.6%) 이후 최대다. 2014년 32.2%까지 낮아진 적 있지만, 올해 폭증한 것이다.
통계청 측은 고용 예상 기간에 대해 더 캐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추가해 비정규직이 더 포착돼 과거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 명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 만에 기간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예전 기준으로 정규직에 포함됐던 35~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에 새롭게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로 포착된 35~50만 명을 제외하더라고 비정규직 37만~52만 명이 늘어난 점은 추정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규직화를 독려해온 정책을 미뤄볼 때 재정을 쏟아부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를 제외하면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격적인 결과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23조원이었다.
실제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93만8000명(25.9%)으로 전체 비정규직(748만1000명) 네 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8월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6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8만5000원)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5%로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금액으로 정규직이 15만9000원 오른 316만5000원, 비정규직은 8만5000원 오른 172만9000원으로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 10개월로 지난해와 비교해 1개월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2개월이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도 5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3개월 늘어났다.
정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