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
“혼인·혈연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10.29 20:58
  • 수정 2019-10-30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가족다양성 여론 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
생계·주거 공유하면 가족
가족의 핵심은 ‘친밀성’
비 혈연 가구 배제하는
청약 제도 등 논의 시작해야
ⓒ여성신문 진혜민
(왼쪽부터)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대표·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이 토론하고 있다. ⓒ여성신문 진혜민

다양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위 보장 및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해 겪는 차별과 고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사회적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은 “올해 발표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6.3%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의 변동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다인 가구 중심의 가족 정책과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및 전통적 가족관계 형성에서 벗어난 관계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다양한 삶에 주목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와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의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하는 김순남 가족구성원연구소 대표
발제하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발제를 맡은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정의해 기존의 사적·공적 영역의 이분법을 문제시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같은 경우 사회적 개념만 제시할 뿐 1인 가구 지원에 한정됐다”며 “사회적 가족은 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실제”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가족은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으로 정리한다”고 덧붙였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 ‘가족’ 아니면 ‘혼자’인 것으로 상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개인화된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적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토론하며 “가족은 이제 하드웨어적 요소가 아니라 ‘친밀성’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는 어떻게 개인들이 친밀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상당한 정책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도 이미 다양화되고 있는 삶의 형태와 달리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차별과 공백이 나타난다고 했다. 김 정책국장은 ‘기존 주거정책이 호명하는 청년과 그 한계’에 대해서 토론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예시를 들었다. 그는 “청약 횟수에 큰 차이가 없을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소는 나이·자녀 수·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이라며 “그러나 퀴어 커플·비혈연 가구 등 사회적 가족은 혈연관계 혹은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자격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책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도 토론됐다.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르신들은 70대 중후반을 넘어서며 (건강한 자립생활에) 서서히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한다”며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의료와 돌봄 이전에 노년에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과 지역 커뮤니티(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