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 처벌 너무 낮다
아동 성착취 영상 처벌 너무 낮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10.24 10:38
  • 수정 2019-10-2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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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 손씨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성착취물 소지·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일 만에 20만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20만80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을 오린 청원인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륜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 공개 △현재 복역 중인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일 논평을 내고 “아동 성착취 영상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영상 유포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와 재판부의 실형을 촉구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아동 성착취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32개국 공조수사 결과 발표 후 사이트 운영자와 주요 이용자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미국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 337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4만8600여건을 소지한 이도 있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 영·유아까지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6개월 영아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까지 발견됐다. 

운영자 손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큰 논란이 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체포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의 재판 중 혼인신고로 인한 부양 가족의 발생을 감형 이유로 참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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