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서민의 내집 마련 기간이 전국적으로 4.7년 증가해 그간 쏟아낸 주거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소득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하위 20%인 1분위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서민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전보다 전국적으로 4.7년 늘어난 것이다.
PIR이 21.1이라는 것은 1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 21.1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PIR은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나타낸다. 집값 체감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PIR 산출을 위한 주택구매 가격을 분기별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 소득상우 20%인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 2분기 3.0이었다., 1분위와 5분위 간 PIR 격차는 2년 새 13.6에서 18.1로 껑충 뛰었다.
특히 서울은 소득 1분위가구가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이 2년 동안 15.6년 늘어 48.7년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5분위가구는 같은 기간 5.8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오름세가 지속돼 가구소득 증가세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 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췄다”라며 “정부가 그간 주거 대책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계 부처는 주거 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