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이후 6개월
후속 법 개정 전혀 없어
여성단체 연대체, 기자회견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등 촉구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낙태)를 지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9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여성들의 권리보장차원에서 임신중지 지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강과대안,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9월 27일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과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멈추어있던 인권의 시계가 66년 만에 움직이게 됐으나 정부는 4월 11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며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피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헌재 선고 이후에도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기 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고, 유산유도제를 몰래 구입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성들은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이나 낙인 없이 임신 중지 방법이 무엇인지, 여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안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한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보장수준은 그 사회에 속한 여성의 자유권과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하는 자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며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한송이 탁틴내일 기획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 이전에라도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해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해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에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