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검찰, 5촌 조카 신병확보 주력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검찰, 5촌 조카 신병확보 주력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9.12 16:03
  • 수정 2019-09-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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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석(54)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가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중 20억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 14억원 중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그 과정에서 웰스씨앤티는 전년 대비 68.4%가 늘어난 17억2900만원로 매출이 훌쩍 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수사가 불발되면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뉴시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뒤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조씨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코링크 관련자들을 수사해 왔다. 조씨를 신병확보를 하거나 기소 이후 소환하지 않은 정 교수를 통해 조 장관을 정조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정 교수와 조 장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상관 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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