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안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판결 환영 기자회견

9일 서울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유죄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9일 서울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유죄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된 대법원 앞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구호를 외치는 이들의 얼굴 면면에 기쁨이 가득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사건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비서 성폭행’으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안희정공대위)는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 3명이 구성돼 활동이 시작됐다. 2018년 8월 14일 1심 무죄판결 이후 158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단위가 확장되고 피해자 변호인단은 9명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3심에 이르기까지 재판부에 전문가 의견을 비롯해 시민 연명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회, 기자회견, 성명발표, 간담회 등을 마련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사회에 알렸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오늘은 반성폭력운동사에 거대한 진전을 이룬 순간이자 여성들이 새로운 사법정의를 세운 날”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신빙성이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혜선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 변호사는 “수사과정부터 오늘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 또 여러 참고인의 진술 등 모든 증거기록과 공판 기록을 본 변호사로서 항소심 유죄판결 후에도 언론, SNS, 인터넷을 통해 사실 아닌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거나 왜곡돼 전파되는 것을 보며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인간관계, 일상의 기록들 모두 철저히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이 지난해 819건에 달하고 가해자의 78%가 사장과 상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을 호소한 피해자 중 53%가 해고, 부당인사, 직무 미배치, 집단적 따돌림 등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갔으나 3년의 형기 후에 나오고 그 사이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3년 후 어느 날이 닥쳐와도 피해자가 다시 두려움과 위력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 거짓 모욕 댓글로 고발 당한 안희정 전 지사의 최측근 2명에 대한 신속한 기소 △재판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짜깁기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와 의료기록까지 공표한 가해자의 가족들의 자료 삭제 및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삭제 △성인지 감수성 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의 사죄 △피해자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 △성폭력과 관련한 책, 자료, 시민단체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김지은씨의 발언을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대독했다. 김씨는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씨 발언 전문]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압력과 어려운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주신 증인들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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