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장손은 ‘장남 아닌 첫째’…인권위 권고 수용
보훈처, 장손은 ‘장남 아닌 첫째’…인권위 권고 수용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9.05 14:07
  • 수정 2019-09-16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국가보훈처(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할 때 근거로 삼았던 장손의 기준을 남녀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해석해 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훈처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오던 지침을 남녀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훈처가 “성평등에 맞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지난 3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해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주는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권고 수용으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내에서 성 평등 인식이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50조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