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보육마스터플랜 기본틀 나왔다

보육마스터플랜의 중심 내용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을 가족정책의 큰 틀로 접근하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를 들여다보면, 시설뿐 아니라 ‘아동 중심’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차등보육제를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다. 가족정책과 연결해서는 보육이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가족관계, 민주적 가족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김실장은 “평등한 가족관계를 철학으로 하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보육과 여성문제를 별개로 두고 여성부가 여성취업을 위한 보육을 하려고 한다지만 이는 위험한 사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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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단체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민원기 기자>

보육시설 지원체계는 지금까지 국공립 시설 위주로만 지원했던 것을 민간보육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이 아닌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법인으로 육성하거나 공공보육 시설로써 적합한 기준이 됐을 때 한한다. 김실장은 “민간보육시설이 먼저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보이고, 보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 환경은 당장 예산소요가 높기 때문에 한번에 이루기 보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그 예로 장기 교사연수가 있을 때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확보, 호봉제, 경력인정 등 보수체계 개선 등을 말한다. “교사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 재교육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며 “교사의 자질이 향상돼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성부는 현장 및 학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보육발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마스터플랜 제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마스터플랜이라 해도 김실장이 전제한 것처럼 우선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우선돼야

정부조직법은 현행 “제42조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영육아교육에 관한”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실장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낙관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입장을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아무리 국무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대부분 행자위 소속 의원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그나마 여성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난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6월 중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은희 장관의 의지를 실현시키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