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는 선거제 개혁 동참하라”
민주당 “한국당, 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는 선거제 개혁 동참하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8.29 15:18
  • 수정 2019-08-2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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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해설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해설서를 들고 항의하다가 던지고 있다. /뉴시스

 

29일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아전인수격 국회법 해석도 모자라,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니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 소속 위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기권한 채 표결,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이에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앞서 28일에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부의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내맡기는 것은 정치를 종속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제의 핵심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통해, 승자독식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안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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