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통계청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가 16만명 선이 붕괴돼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면서 합계출산율 0명인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다 .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800명)보다 7.7% 감소했다고 밝혔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다.

또한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7% 감소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년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저출산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018년 출생통계(확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68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17년(단위 : 가임 여자 1명당 명)ⓒ통계청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이 되지 않는 나라는 36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대만(1.06명), 홍콩(1.07명), 싱가포르(1.14명), 일본(1.42)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1.68명)과 비교하면 한국은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최저 수준이다. 인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여성이 줄고 결혼 건수가 줄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15~49세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인구는 2009년 1346만1000명에서 지난해 1231만2000명으로 약115만명이 감소했다. 결혼 후 2년 내 첫 아이를 낳는 비율도 지난해 60.6%로 전년 대비 5.2%p 줄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자했지만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0.98명으로 감소해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낮아니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14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부양자수가 2017년 기준 36.7명이었으나 저출산이 심화될 경우 30년 후 부양자 수가 90.9명으로 3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다른 저출산 국가들처럼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 패러다임을 뒤짚어 엎는 저출산 인구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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