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6·7차 권고안 발표
대한올림픽위원회, 세계 대회 유치
대한체육회, 스포츠 정책 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문경란 위원장)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22일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며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의 활성화와 엘리트스포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산하에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가올림픽기구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했다.
혁신위는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고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유치와 선수단 파견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에 대해선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또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통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및 선수육성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대표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의 맞춤형 과학지원 등의 스포츠과학 지원시스템 효율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고 2029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