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비율 급증
2000년 71.3%→ 2018년 89.2%
사건 인수인계,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지난 5월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혼자 사는 여성을 남성이 쫓아와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경찰이 112 신고접수부터 현장 출동, 수사부서 인계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는 대응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민감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팀대팀 인수인계 타임제도 △사건 모니터링 강화 △즉일 대응체제 구축 등을 갖췄다. 

팀대팀 인수인계 타임제도는 휴무나 비번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러한 실책은 주로 근무 교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팀대팀 인수인계 타임제도를 도입해 경찰은 근무 교대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취급사건과 조치사항을 인수인계해 형식에 그치던 인수인계를 체계화, 내실화한다. 

112종합상황실의 사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여성대상 범죄 112신고 사건은 접수부터 현장 출동 초동조치, 사건종결까지 모든 단계를 112 종합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해 미흡한 조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현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즉시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 해당 기능에 인계하고 당일에 현장에 나가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경찰은 8월 한달간 강남·관악·서대문 3개 경찰서에서 새 시스템을 시범 운영 후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은 89.2%로 2000년 강력 사건 전체 피해자 8765명 중 71.3%(6245명), 2011년 2만8097명 중 83.8%(2만3544명. 이상 통계청-여성가족부 자료)에 비해 비율로나 규모로나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만1868건이었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9.8%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주거침입 성범죄’는 하루 1건꼴인 1310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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