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표준보육료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
29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표준보육료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와 여성지방의원들이 전국 어린이집의 급‧간식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차별 없는 급식 보장을 촉구했다. 

29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표준보육료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2018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표준보육료’를 지원하라는 것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2671원) 이상 인상하라는 등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영숙 기초의원‧자유한국당 홍진옥 기초의원‧정의당 설혜영 기초의원 등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17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전여네 공동대표 이영숙‧홍진옥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율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중 순수 식재료비의 하한선은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운운하기 전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정상적인 환경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표준보육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어린이집 급식의 양이 부족하니 아이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중앙 정부의 표준보육료 예산을 현실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점심+간식2)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침서 ‘2019 보육사업안내’에 1745원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이들은 “2009년부터 11년째 기준”이라며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374원이 하락한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243개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원금이 가장 많은 충북 괴산군은 1일 1190원으로 지원금 포함 1일 급‧간식비가 2935원이었다. 단체는 “이는 병설유치원 급‧간식비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지원금이 전혀 없는 85개 지자체에 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은 1745원에 해당하는 급간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전수조사에서도 공공기관 내 급‧간식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1일 급‧간식비가 6391원‧광주 서구 5000원‧서울종로구 4840원‧서울중구 4878원‧국방부 4848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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