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같은 ‘제2의 소라넷’… 우회 접속·새 주소 알려줘
독버섯 같은 ‘제2의 소라넷’… 우회 접속·새 주소 알려줘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7.23 09:24
  • 수정 2019-07-2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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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SNI 차단 도입 이후
60일간 9625개 사이트 차단
우회접속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도메인 바꿔 운영 버젓이
불법 사이트 뿌리 뽑으려면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해야
SNI차단이 된 불법도박 사이트의 화면. 해당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여성신문
SNI차단이 된 불법도박 사이트의 화면. 해당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여성신문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이른바 보안접속(https) 차단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1억개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가 차단 됐으나 바뀐 새 도메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나 우회 접속 방법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원천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월 https를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차단 방식은 https 인증 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한 뒤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통위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월부터 4월 10일까지 총 9625개 사이트를 차단했다. 차단된 사이트는 도박 사이트가 7451곳(77.4%)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물 사이트가 1610곳(16.72%), 저작권 위반 사이트 308곳(3.2%), 불법 식·의약품 118곳(1.22%)이 뒤를 이었다. 60일간 하루 평균 160개의 사이트가 문을 닫은 셈이다. 

차된 되는 불법사이트 대다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불법 촬영물, 아동착취 포르노 등을 서비스한다. 이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면 즉각적으로 도메인을 바꾼 뒤 회원들에 이를 문자나 SNS를 통해 안내하거나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우회 접속 하는 방식을 안내한다.

A 불법도박 사이트의 경우 도메인의 끝자리 숫자를 하나씩 바꾸는 방식으로 꾸준히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이를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B 음란사이트는 사이트 내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대형 불법 사이트의 바뀐 도메인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C모 사이트는 음란물 사이트, 저작권 위반 사이트, 불법도박 사이트 등 300여개 사이트의 새 도메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불법사이트들의 실시간 주소를 업데이트 하는 C 사이트.
불법사이트들의 실시간 주소를 업데이트 하는 C 사이트.

도메인 변경 등에 따른 규제 공백은 SNI 필드 차단의 문제보다는 행정적 절차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사이트의 불법성을 판단한 후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한다. 방심위는 다시 한 번 초고속 인터넷 제공(ISP)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SNI차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하다. 

정보 보안업계 관계자는 “VPN 등을 이용한 우회 접속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다만 VPN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NI차단 방식을 이용해도 모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소라넷이 폐지됐을 때 해당 사이트를 개설했던 운영자를 검거했던 사례와 같이 사이트 개설 주체를 검거해야 해결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14명이 모인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지난 6월 발족했다. 협의회는 SNI차단 기술을 포함해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 규제 체계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NI차단 중 불법적인 요소가 명백한 사이트들에 관해서는 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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