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 승리…한국 수출 규제 계속 될까
아베, 참의원 선거 승리…한국 수출 규제 계속 될까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7.22 09:54
  • 수정 2019-07-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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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각각 확보해 연립여당이 71석을 얻었다. /뉴시스
22일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각각 확보해 연립여당이 71석을 얻었다.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21일 치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뒀지만, 개헌 발의선인 2/3 의석까지는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합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이 함께 치렀다.

22일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각각 확보해 연립여당이 71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수까지 포함하면 여당이 확보한 전체 의석 수는 141석으로 일본 전체 의석 수(237석)의 과반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당초 아베 총리가 내걸었던 개헌 발의선 확보라는 목표는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며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개헌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반한 감정을 부추겨 표심 결집을 노렸지만 투표 결과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당장 다음 달 수출 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양국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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