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예술 창작환경 원한다

2016년 10월 트위터에서 ‘#오타쿠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글이 올라왔다. 이어 ‘#문단_내_성폭력’ 등을 통해 영화, 사진, 출판, 만화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문화예술인들의 노력 끝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돼 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한다. 국고지원을 받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되고 예술계 성폭력 피해신고 상담센터 개설, 표준계약서에 성폭력방지조항 추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문화예술연합(WACA)의 역할이 컸다. WACA는 2017년 예술계 성폭력 대응모임 9개가 모여 결성된 연대체다. 문화예술계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폭력 전담기구 구성,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징계 규정 마련,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 개정 등이 담긴 11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그해 2월 문체부에 전달했다. 그해 4월에는 여성가족부에도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WACA의 노력은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 올해 4월 문화예술계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포함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WACA 대표 이성미 시인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 “예술가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지원의 차별, 불공정행위,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계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예술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윤리의 기준선을 정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프리랜서라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예술가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라고도 했다. 예비예술인도 권리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가 실질적으로 구현됐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시인은 “헌법은 이념이나 가치를 소명한 것이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22조 2항에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외에는 특별히 예술가가 보호받아야 하는 법률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이 시인은 “이번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빠른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WACA는 새로 만들어진 정책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해 움직일 예정이다. 지자체 정책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다양한 활동도 벌일 에정이다. 지난 7월6일에는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화예술이 젠더를 말하다-시즌3' 캠페인을 여성신문사와 공동 기획하기도 했다. 이날 여성문화예술연합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대중문화에서 본 여성혐오 내용을 메모지에 적게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해 19명의 문화예술인 강사를 배출됐다.

이 시인은 “올해도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해 9월부터 2기 강사 양성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며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양태가 다양해 예술계에 맞춘 다양한 강의안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 작업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올해 진행하는데, 강의안과 강사, 예방교육 실행현장과의 연결체계를 만드는 것이 올해 주요 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술인의 연대로 일궈낸 결과라는 이야기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호명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예요. 2017년에 (문체부 간담회에) 전달한 11개의 정책 제안서가 다 실행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