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여성의 임금이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분노와 후퇴로 기억될 것이다.”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2.87% 인상이 결정된 것에 대해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은 사실상 동결안이고 촛불정부라던 문재인 정부 배신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IMF도, 금융위기도 아닌 지금, 노동의 인정과 존중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다.
이번 낮은 인상율의 원인이 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혀 높은 수준이 않다는 게 배 대표의 진단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지나치게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8~2018년도 인상분은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배 대표는 최저임금을 더 높게 인상해야 할 또 다른 근거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의 문제도 꼽았다. “201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 중 50.7%이며 월평균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었다”이라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 대표는 “지금 노동자들은 너무나 절박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된다”라면서 “극심한 양극화 사회에서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