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비용 50% 국가 지원 노력

지난달 30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는 전국 어린이집촵놀이방 연합회(회장촵이재오) 주최로 ‘여성부 장관 초청 보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오 회장은 토론회 직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육업무가 어떤 부처로 이관되더라도 아동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며 “특히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됐을 때 민간시설의 아동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은 어떤지 알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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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가 어떤 부처로 이관되든 아동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심정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보육업무 이관 추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지은희 장관은 “현재 보육업무에 관해 여성부로 이관을 준비중에 있는 상태며 이미 이관된 것은 아니다. 우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 장관은 여성부 장관이 되기 전 단체에서 영유아보육과 관련돼 활동했던 내용을 설명하며 민간보육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 참여한 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교사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토론회는 예산, 인력, 행정조직 등 현장 교사와 원장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졌다. 답변은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이 응했다.

- 복지부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등 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면 획기적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춘옥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상임부회장)

“포괄적으로 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보육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1년에 조 단위의 예산이 늘어야 한다. 올해 안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어렵고 이미 전체 예산이 정해진 상태다. 최소한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예산을 짜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제도 등 보육 관련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현재 보육발전마스터플랜수립팀(보육정책 전체)과 보육현안실무팀(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응 전략수립)이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연구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워크숍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의견수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농어촌지역 등 필요가 긴박한 지역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민간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아전담, 장애전담 등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이른바 3D업종은 민간이나 국공립 구별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아동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어떻게 안배 하느냐다. 또한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100%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중 우수한 시설은 보완하고 떨어지는 시설은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다. 차등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김경구 제주도 어린이집촵놀이방 연합회장)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구의 재정격차는 상당히 심하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하지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화는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하며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지 여성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개발 특별양여금이 있는데 이를 보육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끌어와야 한다. 사회가 보육을 지원하려면 천문학적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보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한다.”

- 민간 보육시설에 있으면 교사 경력관리가 어렵다. 대안은 있는가. (안성숙 경남 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장)

“보육교사의 관리체계는 정말 문제다. 국공립 시설의 교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무원이 무슨 명목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정부가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하면 원장들이 관리감독을 받는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함께 도와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사 관리체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는데 보육교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그곳에서 자료가 관리되고 보육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재교육 역시 일정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시설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뀐다. 공무원 역시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대안은 있는지. (이자신 대전시 놀이방 연합회장)

“공무원들이 보육을 ‘고육’이라고 한다. 1년도 아니도 한 분기 보육관련 지원금을 결산하고 나면 녹초가 돼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지경이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 게 사실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칭 보육사업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다. 전산화를 통해 잡무를 줄이고 실제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 구 단위까지 보육전담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은 적어도 2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제로 해야 하고 그만큼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부나 복지부 어느 부서가 보육업무를 담당해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토론회에서는 기본 질문 외에도 교사와 원장의 자격 기준 보완, 여성부 관료로써 보육철학 등을 질문하며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 후 이재오 회장은 “여성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며 “보육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든 민간보육시설에 약속한 지원들이 진행되길 바라며 이후 보육업무와 관련해 민간보육시설이 함께 참여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스 관련 업무 때문에 일정을 연기한 상태며 이후 계획되는 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