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펼쳐야”
남인순 의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펼쳐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07.11 16:41
  • 수정 2019-07-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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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저출산대책으로 양성평등, 여성의 직업 안정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출산율이 0.98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일자리‧교육‧돌봄‧양육 등 다양한 문제가 결합된 암울한 결과”라고 했다.

이 총리는 “목표를 예전에는 몇 명 식의 숫자로 잡았지만 현재는 목표 출생률 제고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을 해서 보육 부담 경감을 시키는 것, 출산 육아휴직을 포함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등이다”라고 했다. 이어 “빠져서는 안되는 게 양성평등, 여성의 직업 안정성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일자리‧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골든타임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제 해결 지연 시 미래 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해 왔지만, 추경이 초과 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이지만 의원의 말대로 정책 효과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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